개혁을 진행 중인 장관을 출마시켜 1회용으로 투입하는 응급 처방은 대통령을 위해서나 우리 정치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우여곡절을 겪었다.진지한 접근보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배우와 같은 행동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농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농어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하였는가.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마치 농민의 대변자인 양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기만적이다.

어느 당 원내 총무는 국민에게 면목 없다고 말하고,다른 당 대표는 자괴심을 느낀다고 하였다.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외면하는 수준에서 국회의원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각당과 국회의원 각자가 처한 입장이 다르니 의안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구속된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안은 가결되는 이중성을 보여주었다.물갈이를 하든 판갈이를 하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비서진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일부의 총선 출마를 강력하게 추진했다.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 일부와 내각에서 김진표 부총리 등 몇명의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이러한 ‘올인’전략이 새로운 인물을 정치권에 진출시켜 정치개혁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어 안정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만 보여 진다.특히 강금실 법무부 장관처럼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사를 앞세울 경우 1인 2표제라는 투표제도 아래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당 선호도가 올라 갈 것도 예상된다.이러한 계산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개혁의 실종으로 귀착될 위험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을 총선 출마로 압박하여 교체할 경우를 상정해보자.검찰개혁을 위하여 대통령이 젊은 검사와 공개 토론까지 하였던 상황이 불과 1년 전인데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검찰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그동안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법무 행정과 검찰이 이제 국민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경력이 전혀 다른 강 장관으로 인하여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수장이 어떠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이제 막 시작한 검찰 개혁이 열매를 맺도록 지켜보는 것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개혁 코드에 맞는다고 본다.

정치 개혁의 주체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시민단체에서 공천 반대인사를 발표한 것처럼 자격 미달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천 탈락을,그리고 국민은 낙선으로 이들을 정치권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그러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인사를 정치권으로 불러들여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지속적 정치 개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이들 정치신인 대부분은 선거가 끝나면 용도 폐기 되다시피 되고,기성 정치인은 다시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출마포기를 선언한 한나라당의 오세훈 의원 같은 경우를 보자.개혁적인 정치신인으로 16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지난 4년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기성 정치인의 들러리나 장식물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정치적 무력감 속에서 더 이상의 정치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느껴 출마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혁을 진행 중인 장관을 출마시켜 1회용으로 투입하는 응급 처방은 대통령을 위해서나 우리 정치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정치 개혁은 정치인이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그리고 정치신인은 선거철만이 아니라 항상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지금 당장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선거승리에만 혈안이 되는 것은 17대 국회 역시 기대난이라는 걱정을 하게 할 뿐이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 법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