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TF 회의서 대책 논의
“한미 정부 실무협의체 적극 활용”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IRA 대응 제3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 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한미 상무장관·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