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5.2조 
‘文정부 역점’ 경항모 예산은 빠져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 5156억원(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사 월급은 최대 13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여기에 군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지원금인 내일준비적금이 월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까지 받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기로에 놓였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3조 53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 320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구호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ODA 예산은 올해 3조 9419억원에서 14.2% 늘어난 4조 5031억원이다.

반면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조 5023억원보다 503억원(3.35%) 줄어든 1조 452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1조 2714억원)보다 3% 감소한 1조 2334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