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발표… 2015년 이어 두 번째 “고령화 진전될수록 국가채무비율 증가”

정부가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2015년 처음으로 장기재정전망(2060년)을 내놓은 뒤 두 번째로, 장기전망에는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영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가 반영된 나라 살림이 담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 전망협의회를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9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5~2060년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62.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새롭게 의무 지출이 생기거나 기존 복지 지출의 단가가 올라가면 국가채무비율은 88.8~99.2%까지도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2065년 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이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비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이 늘고 성장률은 하락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당초 2029년에서 10년 당겨진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98명으로 나타나는 등 출생아 수 감소가 가파른 탓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