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명, 버는 돈보다 갚을 돈 많아

175만명, 버는 돈보다 갚을 돈 많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7-03 00:55
수정 2023-07-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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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1977만명 이용

300만명 年소득 70% 대출 상환
3곳 이상 다중채무도 22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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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현재 약 300만명의 가계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3.7.2 연합뉴스
2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현재 약 300만명의 가계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3.7.2 연합뉴스


가계대출자 중 약 300만명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175만명은 소득보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는 모두 197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 3000억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이다.

DSR이 70%를 넘는 차주는 299만명(15.2%)에 이르렀다. DSR은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한다. DSR이 70%이면 빚을 갚는 데 소득의 70%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보통 DSR이 70% 정도면 최저생계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인 175만명에 달했다. 소득보다 갚아야 하는 빚이 더 많은 셈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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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도 상승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 말 기준 226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각 31조 2000억원, 1억 2898만원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다.

2023-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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