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감원장 非경제관료 3파전

새 금감원장 非경제관료 3파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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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김오수·윤석헌 유력 후보…청와대 인사 검증 진행 알려져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다시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에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면서 현 정부 금융개혁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이다. 2008년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출범한 금감원은 그간 ‘모피아‘(경제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전유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경제관료가 배제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원 부원장은 생명보험협회 보험경제연구소,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영남대 경제금융학부를 거쳐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합류했다.

김 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금융계에선 낯선 인사다.

윤 교수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금융개혁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도 거론되지만 유력 후보군과는 거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관료 중에선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유광열(29회)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30회)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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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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