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감원장 非경제관료 3파전

새 금감원장 非경제관료 3파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수정 2018-04-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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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김오수·윤석헌 유력 후보…청와대 인사 검증 진행 알려져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다시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에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면서 현 정부 금융개혁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들이다. 2008년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출범한 금감원은 그간 ‘모피아‘(경제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전유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경제관료가 배제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원 부원장은 생명보험협회 보험경제연구소,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영남대 경제금융학부를 거쳐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합류했다.

김 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금융계에선 낯선 인사다.

윤 교수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금융개혁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도 거론되지만 유력 후보군과는 거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관료 중에선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유광열(29회)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30회)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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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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