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바잉’에 10만호 이상 공급 선회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겹쳐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 조건 내걸 듯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정권 철학과 맞지 않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배제했지만, 유휴부지나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용산 정비창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만으론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에 따라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가용한 수단을 다 검토한다고 했으니 용적률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라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고 일괄적으로 완화하긴 어려워 세부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강남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대상지와 완화 정도,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 새로운 주택지 발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재건축 활성화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는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을 허용하되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일정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로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는 게 변수다. 이에 임대 대신 공공분양 아파트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 강남 집값 잡기 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 여전히 부담스러워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일조권 문제와 학군 재배정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기 어려워 결국 공급 확대 명분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장에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미뤄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할 조치들을 같이 내놓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도 충분한 공급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초 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7·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