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존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주택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군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등을 집중 발굴하고 도심 역세권과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수요를 충족할 물량이 공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확대 방향에 맞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내 공공기관과 군 소유 부지 중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긁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나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의 군골프장 부지 등이 거론된다.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은 지난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도 대상으로 검토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 이전 기관을 더 뽑아내 이들 건물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의 자투리땅을 모아도 공급량이 2만 가구로 3기 신도시(30만 가구)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단기에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강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치권의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맞서 왔던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서울시는 35층 준수와 용적률 제한 등을 기조로 하는 규제책을 이어 왔지만, 지난 15일에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맥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용적률 완

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공공 재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적률 등을 대폭 높여 줘 주택을 많이 짓게 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돌려 청년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 끌려 빠른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용적률을 남긴 건축주가 이를 팔면 구매한 건축주가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이 밖에 평균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소폭 높여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아파트의 고급화가 이뤄지기 어려워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근본적으로 강남을 포함해 민간 주도의 전면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을 줄여 집값 상승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