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과금·SMS 이어 상호접속료·보편적 역무 놓고 신경전

통신사들이 ‘정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를 토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낸 요금을 놓고 서로 정산할 게 많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겨우 해결한 SK텔레콤과 KT간 유·무선 착신과금(080) 정산 분쟁이나 컴퓨터·전화(C2P) 사이의 문자메시지(SMS) 정산 분쟁은 자칫 법정으로 갈 뻔했다.

요즘은 휴대전화 상호접속료 논쟁이 뜨겁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발신고객에게만 요금을 물린다. 하지만 수신고객이 경쟁사 가입자일 경우 망 사용 대가로 접속료를 경쟁사에 준다. 방통위가 2년마다 사업자별로 접속료(받는 금액)를 정한다. 지난해 결정에 따라 현재 SK텔레콤은 1분당 33.41원, KT는 38.71원, LG텔레콤은 39.09원을 받는다. 연간 3사 전체 접속료 매출은 2조 8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유효경쟁 정책에 따라 더 주고 덜 받는다.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되는 접속료 격차를 줄여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하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환영하지만 KT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 중심의 시장고착이 더 공고해진다.”며 반발한다. 방통위도 “접속료 수준과 격차가 꾸준히 줄어 요금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KT가 제공하는 공중전화 등 보편적 역무도 논쟁거리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중전화, 산간오지 시내전화, 선박무선, 도서통신 등 돈이 안되지만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4개 기간통신사로부터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금을 보조받는다. 경쟁 사업자들은 “KT가 분담금만 믿고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지 않는다. 분담금도 KT 맘대로 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KT는 “우리도 분담금을 낸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받아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져 보편적 서비스를 개선할 단계가 됐지만 일거에 바꿀 수는 없다.”면서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은 국민 누구나 통신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역무의 취지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