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IT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던 정보통신부 산하·유관 기관의 기능이 대폭 조정됐다.

정통부는 17일 타기관과 유사·중복된 12개 산하·유관기관의 53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성격이 다른 업무는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개 출연기관,5개 보조기관 기능 조정

정보보호진흥원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처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능도 강화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 싼 비용으로 신속히 사이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행해 오던 상호 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 회계검증 사업은 정통부(통신위)가 담당하며, 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전산원)이 해오던 홈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민간에 넘긴다. 또 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던 인터넷역사박물관 구축,DNS(도메인 네임 서버) 운영, 주요 DNS 대상 위기대응 체계 강화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수행했던 해외 ‘IT협력센터(iPark)’ 지원 사업은 국제협력진흥원에 이관된다.iPark는 감사원이 대기업의 해외망과 충돌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오사카, 보스턴, 싱가포르, 런던 등 선진국에서 UAE, 브라질 등 신흥 수출 유망지역에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작업

정통부는 참여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부터 산하 조직 진단을 시작했다. 진대제 당시 장관이 산하기관의 기능을 산업 중시쪽으로 바꾸려 했다.

정통부 감사실이 주축이 된 ‘산하기관 혁신 기반사업’이었다. 규모가 큰 5대 산하 기관을 집중 감사했다.

예컨대 벤처기업 붐 등으로 핵심 인력 70%가 빠져 나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신성장 동력 추진에 맞게 조직을 추스렸다. 이 작업을 추진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때 공적조직 확대정책에 따라 산하 조직이 늘어났고, 정부 조직원보다 1.5∼2배 높은 임금 등 업무·예산 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조정은 지난 4월 노준형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검토작업을 한뒤 나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