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양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해당 분야와 업종들은 주판알을 튕기기에 바쁘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다.FTA 타결로 쇠고기·농산물·자동차 등 국내 11개 대표 업종들이 어떤 영향을 입게 되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될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득실을 짚어본다.

협상 전체의 성패를 가를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로 꼽혔던 쇠고기는 결국 우리측의 ‘우세승’으로 결론났다. 두 나라 협상단은 현행 40%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를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주위의 예상보다 5년이 더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해마다 2.7%씩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앞서 미국은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것도 줄곧 고수해 온 ‘즉시 철폐’에서 우리측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반면 우리측은 일찌감치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마지노선을 긋고 미국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미국이 마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FTA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뼈있는 쇠고기(LA갈비)’ 검역 문제도 우리측의 요구대로 해결을 봤다.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 예비판정을 받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히 수입 재개에 들어간다.’는 ‘구두약속’에 합의했다.

앞서 미국측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교환하자고 압박했다.

이로써 FTA농업 협상의 ‘메인 매치’였던 쇠고기 관세, 위생·검역 문제에서 우리측은 상당한 ‘선전’을 펼쳤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쇠고기 관세가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지면 해마다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2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이후 ‘LA갈비’까지 수입되면 연내 12만t이 반입돼 호주산을 밀어내고 수입 쇠고기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한다. 한우 수소 가격은 5.1%, 송아지 가격은 20.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값에 쇠고기를 맛보게 된다. 유통업계는 FTA 발효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호주산보다 10%가량 싸고 국산 한우 고기보다는 최대 3분의 1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우 등심 500g의 소비자 가격은 3만 5000원 선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