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5년) 분석 결과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양극화 심각
자산 5분위와 자산 1분위간 부동산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

30대 직장인인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며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왔다. 그는 지난해 알뜰살뜰 모아온 3000만원으로 부동산 소액투자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소액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소위 지방 대도시의 좋은 물건들은 투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자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다주택자 70대 B씨는 발 빠르게 30대 자녀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매매보다 증여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이미 실거주하는 집이 있었지만, 증여받은 아파트 덕분에 2주택자가 됐다. B씨는 규제가 완화되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고 더 나은 자산으로 갈아탈 계획까지 갖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사정권을 넓힌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비거주 부동산 가격도 증가하는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2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5년)를 분석한 결과 전 가구 평균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에는 상가·건물, 토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농지도 투기대상”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부동산 규제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2017년 2억 7607만원이었던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올라 2025년에는 4억 4493만원으로 38%(1억 6886만원) 이상 늘어났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 평균은 같은 기간 3114만원에서 2023년 3955만원으로 늘었으나, 2024년 3454만원, 2015년 2898만원으로 오히려 7.4%(216만원) 줄었다. 자산의 양극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산 분위별로 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은 2017년 4억 4866만원에서 2025년 6억 711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하위 20%인 자산 1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은 애초부터 미미했으나, 56만원에서 52만원으로 그나마 줄어들었다.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양극화를 좁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정돼 있는 땅에서 다주택자들의 독점력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자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