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첫 한미 관세 협의…“국익 중심 협상할 것”

李 정부 출범 첫 한미 관세 협의…“국익 중심 협상할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6-22 13:59
수정 2025-06-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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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향하는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 대표단
미국 향하는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 대표단 미국 향하는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 대표단
(영종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2025.6.22
yato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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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첫 관세 협상이 다음 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정부 협의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음 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의 방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다. 마지막 한미 관세 협상은 대통령 대행체제였던 지난 5월 2차 기술협의다.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가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대행체제의 한계를 미국에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늦춰 왔다.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 본부장이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다시 협상에 나설 준비를 서둘렀다. 산업부는 한미 통상 협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국장급이었던 실무협의단 대표를 1급(박정성 무역투자실장)으로 승격했다.

여 본부장은 취임 당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실무협상은 한계가 있었지만 새 정부가 확실한 민주적 멘데이트(권한위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3차 기술협의 및 고위급 협의에서는 그동안 미측이 주장한 세부적 요구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여 본부장의 고위급 접촉과는 별개로 기술협의도 오는 24~26일 열린다.

다만 현재 협상 속도를 보면 앞서 한미가 합의한 ‘7월(줄라이) 패키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이제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미국 내 상황도 정치·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변적”이라며 “우리가 7월 초의 상황을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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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이외에도 미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백악관은 물론 의회 상·하원 주요 의원들이나 여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너서클과 전방위로 다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우군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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