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불법 폭력행위 단호히 대응”
尹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시설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단난동을 일으켰다.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78명이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