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과업 확인도 안 하고 18.6억 지급 부실 적발
국회 자료 요구에 4쪽 고의로 삭제한채 제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용역 관리와 준공 처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7명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용역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2022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다. 용역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직후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1차 용역은 그해 11월 23일 마쳤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과업수행계획서와 매달 10일 제출받아야 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그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용역감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도로정책과 서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용역사가 1차 용역 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차분 계약 금액 18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부실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과 서기관은 과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의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해 첨부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국토부 담당자는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고의 누락은 국회 의원실에 자료를 내면서 4건은 삭제본, 6건은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부실 작성 우려와 추가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고의 누락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안까지도 양서면이 종점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노렸다는 특혜 의혹이다.

사업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2025년 예산은 62억 400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미집행돼 기출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