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알고리즘 적정 여부 등 타깃
가상자산거래소 점검도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를 정기검사한다. 지난해 수천억원대의 은행권 부당대출을 적발한 금감원 정기검사의 칼날이 빅테크사에도 향한 셈이다. 또 지난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삼고 점검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증체계와 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이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관련 법규, 회사별 자율규제 준수 여부, 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회사별 시정을 요구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이첩해 금융시장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입체적이며 집중적인 검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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