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호소문 “기업·경제 위태로운 상황… 정부·노동계 역량 결집해 달라”

경총 호소문 “기업·경제 위태로운 상황… 정부·노동계 역량 결집해 달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2-06 23:56
수정 2025-02-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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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촉구
“경제 악화 막아야” 추경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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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 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가 6일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 기업과 민생 경제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노동계·시민사회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중되는 정치 혼란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됐고, 저성장이 고착하는 가운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세계 각국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는 이때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상호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정 정년 연장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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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계해야 하지만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운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해선 “과도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하고 사회 안정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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