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호소문 “기업·경제 위태로운 상황… 정부·노동계 역량 결집해 달라”

경총 호소문 “기업·경제 위태로운 상황… 정부·노동계 역량 결집해 달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2-06 23:56
수정 2025-02-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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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촉구
“경제 악화 막아야” 추경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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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 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가 6일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 기업과 민생 경제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노동계·시민사회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중되는 정치 혼란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됐고, 저성장이 고착하는 가운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세계 각국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는 이때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상호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정 정년 연장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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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며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계해야 하지만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과감하게 운용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대해선 “과도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하고 사회 안정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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