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 검토 보고서 발표 “배출기준 충족”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선 “내용 존중”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방사능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IAEA의 지난 4일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방 실장은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자체 검토 보고서 발표와 함께 국내 연안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를 추가해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이달부터 매주 실시한다. 선박평형수의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를 현행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서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한다.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으로 두 배 확대하고, 수산물 주요 위판장에서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생산량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한다.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