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자체 평가했다.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번 평가에 따른 보완 사항을 일본에 권고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ALPS, 2019년 중반 이후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 확인”
원안위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을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의 고장 사건 중 정화 성능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2건이었다. 다만 원인 분석을 통한 재질 변경, 점검 강화 등의 조치로 재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ALPS가 고장 상태로 가동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해양 방출이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ALPS 출구에서 주요 핵종 농도 분석을 통해 정화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ALPS를 거친 오염수는 저장 탱크에서 재측정되는데 배출 기준에 못미치면 ALPS로 재정화되기 때문이다. 또 배출 기준 만족 오염수는 핵종 농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탱크에 이송돼 농도 분석을 통해 최종 방출 여부를 결정한다.

원안위는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출 전 핵종 농도 측정 시료, 균질화… 희석된 삼중수소 목표치 적합”
오염수 방출 전 핵종 농도의 측정 시료를 채취하는 K4탱크의 오염수는 균질화됨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K4탱크는 총 30개 탱크 가운데 10개 탱크 묶음으로 순환 운영되며, 탱크 10개를 순환펌프에 연결해 오염수를 섞은 후 시료를 채취한다. 원안위는 도쿄전력이 2022년 실시한 실증실험을 통계처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오염수가 잘 섞였는지 확인하는 인산이온과 삼중수소, 3개 핵종의 농도 분포가 균질하다고 평가했다.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원안위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출목표치는 1500Bq(베크렐)/L 미만이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농도가 100만Bq/L 이하인 오염수 만을 대상으로 1일 최대 500t 제한을 두고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같은 계획을 검증 계산한 결과, 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468Bq/L며, 희석용 해수 공급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송·희석 설비가 이상이 있을 경우 오염 수 방출이 자동 중단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상상황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핵종 농도 측정 역량·신뢰성 적절”
아울러 원안위의 확인 결과, 지진 등에 따른 설비 파손, 전원 상실, 인적 오류,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돼 있었다. 오염수 해양 방출 중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춰져 있었다. 오염수 방출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 계획, 핵종 농도 측정의 역량 및 데이터 신뢰성도 적절하다고 원안위는 평가했다.

원안위는 일본 측이 해양 방출 오염수 내 방사능 핵종이 후쿠시마 인근 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내용, 즉 방사선영향평가도 검토했다. 원안위는 일본 측의 방사선영향평가 방법이 IAEA의 기준을 따르되, 보수적으로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정상 운영 시 후쿠시마 인근 주민이 받게 되는 예상 피폭선량은 최대 0.00003mSv(밀리서버트)/y로 평가된다.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하는 일반인 선량한도 1mSv/y의 10만분의 3, 도쿄전력의 선량제약치 0.05mSv/y의 1만분의 1 수준이다.

K4탱크 30개 전체가 파손돼 오염수 3만t이 1일만에 전량 누출되는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예상 피폭선량은 최대 약 0.01mSv(밀리시버트)로 평가된다. 이는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고시 피폭선량 기준 5mSv의 500분의 1 수준이다.

원안위는 “(일본의 방사선영향평가가) IAEA 기준에 따라 적합한 절차와 방법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값도 국제기준 및 일본이 정한 선량제약치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의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 남동쪽 100㎞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Bq/L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21년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이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방출 전·중·후 핵종 농도 측정값, 연간 삼중수소 누적 방출량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상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 공유를 위한 쳬게를 마련한다.

또 일본에 기술적 보완 사항도 권고하기로 했다.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측정하는 핵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방사선영향평가의 선원항(오염수 내 핵종별 방사능량) 변경 시 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수행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