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취임 1주년 인터뷰
“한중 국제여객선 조속히 재개
2027년까지 소외도서 제로화
HMM 민영화 상황따라 유동적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해 총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다음주쯤 파견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의 검증과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입 금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조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중국 당국과 재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외도서 문제와 같은 해묵은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찰단의 검증 결과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가.

“오염수가 방류돼 한국 해역에 영향을 주는 것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인근 수산물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도 간혹 인근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기에 정부 시찰단의 검증과 수입 금지 조치는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이르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현재 원전 오염수가 갖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 사고 이후 10년간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15일 지난해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안 해역 52개 조사 정점을 조사한 결과 세슘137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 4500분의1, 삼중수소는 약 2만 3700분의1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국제여객선의 완전한 정상화가 아직이다.

“한중 항로의 경우 중국이 단체관광 허용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재개 전 안전 진단 등의 조치로 현재까지 여객운송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여객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여객선사를 지속 지원하고 중국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중국 공관 등을 통해 해당 항만의 준비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

지난 1년간 중점을 두었던 정책은.

“큰 정책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묵혀 왔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다했다. 특히 소외도서 주민의 불편함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에게는 조선시대 공도 정책으로 인해 영토를 많이 뺏긴 경험이 있다. 섬에서 주민이 빠진다면 영토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도서 주민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인프라, 교통권 등의 면에서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겪는 불편함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 이제라도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외도서 40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로를 운영하면 중앙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개 소외도서를 선정해 시범운영하고, 2027년까지 소외도서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소외도서 항로에 중앙정부가 100%까지 지원해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섬 주민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기에 100%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섬 주민에 대해 사람 수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도 가능하면 소외항로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HMM 민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최근 매각 타당성을 검토할 컨설팅 업체를 선정했고, 매각 전략과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 민영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다만 적절한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 업체가 한국 자본을 가지고 국적선사인 HMM을 매입해 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반면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HMM의 신속한 매각’ 입장을 밝혔는데.

“해수부는 해운산업 주무부처로 HMM의 매각 시점보다는 성장 동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에 대한 준비 작업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 중이다. 매각 일정은 시장 상황, 매각 환경 등에 따라 아주 유동적이다. 다만 해운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며, 매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해운업이 침체 국면인 최근에도) HMM은 구조조정을 통해 갖춘 강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도 적극 추진 중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해수부는 태평양도서국, 캐리비언 연안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유치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 엑스포를 통해 연안 개발도상국들에 한국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나 부산의 관광자원은 연안 개도국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역량, 자산이기에 이러한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한국의 유치 전략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달 말에는 한국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해수부는 부산에서 태평양도서국 고위급을 초청해 콘퍼런스를 열고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5월 31일은 제28회 바다의날이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올해 바다의날은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열리며, 바다의날 전후를 바다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해양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