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6 오장환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 관련 질의에 대해 “공매도 등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곧 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처럼 받아들인다.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