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에 ‘글로벌 AI 혁신지구’ 조성

서울 양재에 ‘글로벌 AI 혁신지구’ 조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17:48
수정 2021-12-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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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건폐율 150% 완화… 취득세 감면
캠퍼스 등 공공 앵커시설도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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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 일대가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AI 관련 연구소 등 공공 앵커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한편 건축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재 AI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양재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재·우면동 일대(286만㎡)는 AI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2동 일대(94만㎡)는 통신·기계·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AI, 연구개발(R&D) 시설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 비율)·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아울러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양재 AI·R&D 캠퍼스’와 ‘AI지원센터’ 등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AI 전문 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이 모여 있는 캠퍼스는 2024년 이전 예정인 양곡도매시장 1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시는 캠퍼스 안에 AI 기업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등 특성화 주택 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I지원센터는 카이스트 AI 전문대학원과 AI 기업의 입주 및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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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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