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장에 김현아 前새누리 의원 내정

SH 사장에 김현아 前새누리 의원 내정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7-05 20:50
수정 2021-07-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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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에 김현아(52)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청문회에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여러 주택을 소유한 김 후보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김 전 의원을 SH 사장으로 내정하고 곧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노식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SH 사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다.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인허가 감소와 ‘임대차 3법’ 등으로 주택 부족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김 내정자는 “오 시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6억 7358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소유 부동산은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10.18㎡·13억 28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1억 1526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남편 명의로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30.79㎡, 9600만원)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28.51㎡, 7432만원)이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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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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