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로 거주”…인천·안산·파주 등 6개 지역 선정

“집값의 10%로 거주”…인천·안산·파주 등 6개 지역 선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0 10:13
수정 2021-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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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85가구…연내 사업자 선정해 내년초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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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지. 2021.4.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지. 2021.4.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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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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