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로 거주”…인천·안산·파주 등 6개 지역 선정

“집값의 10%로 거주”…인천·안산·파주 등 6개 지역 선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0 10:13
수정 2021-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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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85가구…연내 사업자 선정해 내년초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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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지. 2021.4.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지. 2021.4.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향후 공급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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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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