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서 밝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메모리반도체 포함
중기,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유지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고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포함되면 기업들은 관련 R&D 투자 비용에 매겨지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치는 지금처럼 지속된다. 정부는 울산 동구, 거제,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을 검토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고용 위기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영화업, 노선버스업 등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기술의 변화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것일 뿐, 변화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변화를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과 정부·경제계 간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슈들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대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단체와 정부 간 만남도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함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