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모두 최저임금 ‘불만’

근로자 “역대 최저… 생색내기용 인상”
자영업자 “역대 최고액… 알바 잘라야”
경영계 “빚으로 버티는데 동결했어야”“근무시간도 줄인다는데 최저임금마저 제자리네요.”(서울 영등포구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30대 박모씨)

“역대 최저 인상이라지만 역대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잖아요.”(강남구 고깃집 운영주 40대 오모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정한 14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라보는 아르바이트·비정규직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선은 엇갈렸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 직원인 박씨는 “하루 9시간 일하고 늘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을 받는데 결혼을 하니 더 생계가 빠듯하다”면서 “본사가 근무시간도 줄인다고 해서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마트에서 일하는 김모(54)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물가가 올라서 5만원은 돈도 아니다”라며 “1.5%는 올렸다고 생색만 내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경기 시흥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마진이 높은 가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커피를 파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장이 알바생 없이 혼자 가게를 꾸리라는 것”이라면서 “매출이 30% 줄어 2~3시간씩 쓰던 알바생도 없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지모씨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해 알바생을 쓰느니 아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 평가와 비교하면 1.5%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다. 최저임금은 죽었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은 턱없이 낮다”며 근로자위원직을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많게는 주당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텼지만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 노동조합 단체 청년유니온은 “노사정이 관성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대신 ‘쪼개기 근무’를 막기 위해 주휴수당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