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업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 한다고 밝혔다.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며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건강관리,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