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기본소득의 길 열겠다”핵심인 전력·용수·부지 준비 ‘착착’AI 유관 기업 집적·지역 상생 추진첨단 영농 등 ‘강진형 10차 산업’도“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빈집 활용한 ‘강진품애’ 275명 전입최고 수준 육아수당, 출산율 2위로반값관광, 정부·타 지자체도 모델로강진원(67) 전남광주 강진군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로 ‘강진 반값여행’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호평하는 등 전국 최초의 반값 관광 정책을 이끈 주인공이다. 강 군수가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인구 3만 2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고장이지만, 관광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 변모해 갈 전망이다. 군은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변방이 아닌 국토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서 우뚝 서겠다”는 군정 운영 방침을 세웠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를 통해 군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민선 9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의 ‘AI 대전환’과 보폭을 맞추되 강진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강진의 실력으로 앞서가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민선 8기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강진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높이 세워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세밀하게 챙기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토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한 사안을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대한 국가적 전환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미래산업 지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군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희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9일 “강진은 변방이 아니라 국토 서남권 첨단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핵심 3요소인 전력·용수·부지를 모두 갖춘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성전면의 신강진변전소(345kV급)가 공급하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가동 중인데 이어 지난달 한국전력으로부터도 AI 센터 건립 시 300㎿ 전력을 공급 받기로 확정지었다. 용수 역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루 22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부지는 성전면 월하리 일대에 28만 7600㎡(약 8만 7000평)를 100% 확보한 상태다. 향후 800㎿의 전력 추가 공급 구상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1조 500억원 규모의 160㎿ 데이터센터 입주 계획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과 협력에 속도를 내는 등 강진의 첨단산업 지형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 조성이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세수 확보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군민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전기·통신·보안·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유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옛 성화대 캠퍼스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을 연계한 AI 유관 기업 집적, 혁신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해 강진을 첨단산업과 지역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농촌 도시인 강진은 “농어업의 수익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 미래는 없다”는 기조 아래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강진형 10차 산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영농과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품질·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유통망 확대로 판로를 넓혀 군민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침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듯 강진군 역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육아수당 등 촘촘한 지원 약속을 지키면서, 군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소득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군이 가동 중인 빈집 정책 플랫폼 ‘강진품애’를 통해서는 이미 98가구 275명이 전입을 마쳤다. 강진품애는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지원 사업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역시 젊은 부부의 강진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2위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진을 모델 삼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과들에 힘입어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진지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언급한 강진 반값여행, 빈집 리모델링,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강진 푸소(FU-SO)’,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강진군이 실시하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유입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변화를 한층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리적 접근성이 향상돼 더 많은 투자와 기회가 강진으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 유후인처럼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와 먹거리를 적극 활용해 강진을 ‘대한민국 유후인’으로 키우겠다”며 “야간콘텐츠를 강화해 밤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머물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대가 20대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AI의 업무 활용도 향상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출판·연구개발(R＆D) 등 AI 고노출 산업 분야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29세 이하 고용은 6만 4000명 감소했다. 반면 30대는 4만 9000명, 40대는 7만 9000명, 50대는 11만 5000명씩 늘었다. AI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20대의 일자리만 쪼그라든 것이다. 연구원은 “AI가 주로 경력직과 고숙련 전문직의 업무 활용에 쓰이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의 신규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청년층은 직업 교육보다 명문대 진학과 시험에 집중하면서 AI 역량을 키울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고학력 스펙’을 중시하는 경향이 20대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 41.8%보다 14.4% 포인트 높다. 하지만 국내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OECD 평균보다 크지 않았다. 국내 대졸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자보다 31% 많은 반면, OECD 회원국의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평균 54%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국내 대졸 학위가 주요 선진국만큼의 임금 증가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국내 고교 직업교육(VET) 이수 비율은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실무 중심의 직업 능력을 키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명문대를 향한 과열 경쟁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실무 능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 20대의 취업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OECD는 “대학이 한국의 노동 수요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편해 학위의 가치를 회복하고, 청년이 AI를 보완하는 실무 역량을 키워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관련 발언에 대해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심 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구상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목록을 공유하며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고용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다양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가 검토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과 노동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등을 하반기 고용 노동정책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연합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청년특별분과’가 지난 6일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캠퍼스를 찾았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교육부터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의 성장 경로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는 민선 9기 서울의 미래 성장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다.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제도로 연결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년특별분과는 청년의 시각에서 서울의 미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에 집중한다. 이날 현장에는 이정욱 청년특별분과위원장, 분과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시는 AI 특화교육에 참여 중인 청년과 교육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청년특별분과 현장 방문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특별분과가 방문한 마포캠퍼스는 글로벌 빅테크 연계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며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중급 수준 이상의 기술과 실무역량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5개 캠퍼스 중 글로벌 빅테크 연계 캠퍼스는 총 8곳(관악·노원·동작·마포·서대문·송파·종로·중구)이다. 올해는 21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600명의 AI 실무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청년특별분과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 교육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마포캠퍼스는 MS와 협력해 AI 서비스 개발자 및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교육생이 실무 경력 2~3년 차 수준의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우드 운영·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 중이다. 청년특별분과는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의 AI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청년 AI사다리’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AI 역량이 취업·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정책과제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욱 G3 서울플랜 청년특별분과 위원장은 “청년들이 AI를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성장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수철 단장 등으로부터 ‘반도체 실무인력 공동훈련센터 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부위원장은 정확한 인력 수요 추계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날 보고한 계획안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월 화재로 공실 상태인 경기도기술학교 특수용접관을 리모델링해 2027년 하반기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121억원을 투입해 청년 구직자 1000명을 양성하는 구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7000만원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도내 반도체 산업 인력이 6만 2270명으로 전국 비중의 52%에 달함에도 매년 약 1000명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수급 불일치 현실에서 출발했다. 특히 연간 3000여 명의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실제 클린룸에서 공정 장비를 직접 다루는 심화 실습 인원은 연 200명에 불과해 교육 현장이 여전히 이론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7년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2030년 삼성전자까지 순차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반도체 산업에서만 약 6315명의 추가 채용이 예상된다. 훈련센터 1단계 과정을 SK하이닉스 가동 시점인 2027년 하반기에 맞춰 개설하려는 것도 클러스터 가동에 맞춰 실무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상이다. 우선 최민 부위원장은 인력 수요 추계를 숫자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민 부위원장은 “SK와 삼성의 가동 시점에 맞춰 연도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 반도체 8대 공정별로 어떤 직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며 “기획·운영, 장비 지원, 생산공정 참여 등 직군마다 숙련 기간과 요구 전문성이 다른 만큼 이를 나눠 설명해야 교육생도 진로를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 과정의 전문성 보강도 주문했다. 재단이 내부 연구센터 소속 박사 1인을 중심으로 초안을 설계한 데 대해 최민 부위원장은 “해당 직원의 경력과 무관하게 내부 인력이 단독으로 기조를 설계하면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 학회나 대학, 현장 실무진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보완하고, 그 과정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도내 반도체 공정 실습 인프라가 나노기술원과 한국폴리텍대 성남·안성캠퍼스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광명시를 비롯한 서남부권까지 실습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반도체 인력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숙련 인력의 부족”이라며 “4년간 12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관리 계획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적의 반도체 팹 조건 갖춰AI·식품·로봇 중심 성장에 집중” “구미는 한국에서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를 처음 만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앞으로 41만 시민과 함께 ‘제2의 애니콜 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66.78%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미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에 성공한 소감은. “먼저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늘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낙동강처럼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겠다.” -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구미 재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했다. SK실트론·LG이노텍 등 10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총 16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선 9기 중요 정책 과제는. “‘더 큰 구미’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할 작정이다. 우선 투자 유치와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분야별로는 투자에서 민생까지 챙기는 경제혁신, 생활 속 변화로 완성하는 정주혁신, 구도심부터 신공항까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이뤄내겠다.” -반도체 팹(제조시설)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구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유치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구미는 당장 대규모 팹이 들어와도 가동될 수 있는 전국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28%로 전국 1위이며, 구미를 관통하는 낙동강 수계의 풍부한 공업용수와 3.3㎡(1평)당 1000원 수준의 파격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사활을 걸고 반드시 반도체 팹을 유치해 구미의 낙동강 기적을 재현하겠다.” -어려운 민생은 어떻게 챙길 계획인지. “우선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여성 창업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체감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확대하겠다.” -구미의 미래산업 핵심 성장동력은. “구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로봇·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산,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각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구미 첨단산업 혁신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구미 19조원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구미시가 로봇 산업 특화도시로의 완전한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다. 기존 박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관련 시설의 통합 관리와 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구미시 상모동에서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인 내년 출범할 계획이다.”

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일하길 바라는 비중은 69.2%였다. 생활비에 보탬(53.4%)과 일하는 즐거움(36.7%)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1년 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3.9%에 그쳤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다. 많은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의 고용 사다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만 집중돼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뿐이다. ‘귀족 노조’로 비판받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이 기본조건이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에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법정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고용 주체인 기업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정년 몇 세’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는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2026년 하반기 송파청년정책네트워크’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송파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스스로 구정의 개선 필요성을 찾아내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거나 청년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기구다. 현재 30여명의 청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이 지난해 제안한 사업 중 ‘청년 커뮤니티 거점 공간 구축’과 ‘청년정책 홍보 제도 강화’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위원들은 관심사에 따라 ▲일자리·경제 ▲문화·교육 ▲주거·생활 ▲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담당하게 된다. 송파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에 다니는 19~39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이며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수도권서 대반전 기대인천 재정 살리고 기업 유치 경험주택 공급 늘리고 청년 취업 지원중수청 강화해 수사 공백 메워야대표가 사당화하면 안 돼정청래, 이인제처럼 대통령 공격노무현은 김대중 어려울 때 지켜윤리위 반대… 선거 후 화합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5일 “고향인 호남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다.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대반전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주차 경선 결과에 대해 “서운하다”면서도 “제일 어려운 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10% 정도 표를 얻어 어떤 후보도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전대에 적용되는 선호투표제를 언급하면서는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호남(전남광주 고흥군) 출신인 송 후보는 인천에서 6선 의원과 시장을 지낸 이력을 강조하며 자신을 ‘호남과 수도권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고 자임했다. 호남의 지지를 발판으로 수도권까지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부도 위기에 놓인 인천시의 재정을 정상화하고 바이오 산업을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자신을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 전문가로 규정하며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 승리도 없다”고 출마 선언을 했던 송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자산 형성 지원과 인재 양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를 꼽았다. 송 후보는 “수사에 소명을 가진 검사와 베테랑 수사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영입해 초기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는 노무현(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인제(전 의원)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오히려 지켰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지지 모임인 ‘청래당’을 두고도 “북한도 김일성당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정 후보가 ‘사당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후보와 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서로 ‘윤리위 제소’를 언급하며 충돌한 데 대해서는 “당내 선거는 끝나면 통합해야 한다”며 경선 이후 당내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는 “절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강동구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시니어청년생활돌봄단’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청년의 생활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중에는 장기간 외부와 단절돼 주거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서다. 한국에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강동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가구를 정기적으로 찾아 청소와 정리 정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돕고 안부 확인과 대화로 일상생활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돌봄단은 어르신 2인 1조로 구성된다. 이들은 월 2회 청년 가구를 방문한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청년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회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구는 운영 상황과 대상자 확대에 맞춰 참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구는 사업 초기 청년의 상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돌봄단과 청년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청년의 동의와 필요에 따라 청년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단순 가사 지원을 넘어 청년이 생활 리듬을 되찾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는 강동시니어클럽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시니어청년생활돌봄단은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고 어르신에게는 의미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 연계형 돌봄 모델”이라며 “청년과 어르신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단 38표 차이는 구태 정치를 끝내고 오직 민생과 통영의 미래를 구하라는 12만 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모든 시민을 품는 대통합 시정으로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강석주 경남 통영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재검표까지 거치며 불과 38표(최초 44표) 차이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서울신문을 만난 강 시장은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으며 “청년 유입과 산업 재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으로 ‘통영시민 민생지원금’을 제시한 그는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치적성 사업 예산을 깎아내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시 보유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중 시민 1인당 33만원을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강 시장은 청년 유출·인구 감소를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100원 주택’과 ‘청년 창업투자회사 통영’ 설립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100원 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원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에게 월 100원의 상징적 임대료만 받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투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에게 초기 자본을 투자하고 교육·컨설팅·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전문 금융·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강 시장은 “청년이 찾아오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관광 분야 미래 전략으로는 안정국가산단의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클러스터 조성과 KTX 통영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 조성과 철도·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그는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어민 동의와 상생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강조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을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로 확정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정 슬로건에는 도시 경쟁력과 경제, 일자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장과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추경호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서체 획과 심벌은 우상향 형태로 구성해 앞으로 뻗어 나가는 흐름을 형상화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슬로건 상단에 배치된 별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나아가는 도약의 출발점과 도약이 빚어낼 도착점을 의미한다. 시정 슬로건은 시청 홈페이지, 공공 현수막, 공직자 명함, 각종 공문서 등 시정 전 분야에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사용된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분리해서 사용해 오다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 ‘파워풀 대구’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통합했다. 이전에는 ‘컬러풀 대구’가 오랜 기간 쓰였다. 시정 슬로건은 시장 임기 동안 시정 방향을 압축하는 구호이며,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지역 정체성과 특징을 담는 문구다. 추 시장은 이를 다시 분리하기로 했다. 파워풀 대구를 대체할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디자인, 홍보, 학계, 언론, 청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후보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사회적 공감과 검증 절차를 통해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한다. 추 시장은 “슬로건 디자인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민선 9기의 시정 철학을 시민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5대 시정 목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기 고양시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UA M),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해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대학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외부 유치와 지역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고양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 산학융합센터를 조성해 미래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항공우주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개발(R＆D) 시설, 전문교육장 등이 들어서며 연구개발 기획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자문 등을 수행한다. 지난달 6일 한국항공대에서 열린 ‘항공우주 산학융합 거점도시 비전선포식’에서는 경기북부 항공우주 첨단산업벨트 조성 비전을 공유했다. 산학융합센터를 중심으로 UAM과 드론, 항공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하고 소형·저궤도 위성과 드론 핵심 부품 등 뉴스페이스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UAM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 일대에는 국비 약 201억원을 투입해 K-UAM 수도권 실증센터를 조성 중이다.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비롯해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연구동, 관제·보안시설 등을 갖춘 복합 실증시설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실증센터 준공 이후 단계적으로 실증 노선을 확보해 2028년까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킨텍스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거점을 20분 내 연결하는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항공 분야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도 유치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도 확대한다. 중부대와는 자율주행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공동 육성하고 고양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자율주행버스와 로봇, UAM 실증 기반 구축, 관련 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동국대와는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BMC)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 지역 내 7개 대형병원과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기업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실현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관급 정무직 부시장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의 현장 심사가 1일 전남광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통합특별시는 이날 시민배심원단 심사를 열어 심사에 참여한 9명의 후보 검증에 나섰다.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김진명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 나명환 전남대 Al융합대학 학장, 백승주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4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정 확보,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나름의 대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백 전 부소장은 정부에 가장 먼저 건의할 정책으로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꼽았다. 김 교수는 반도체 팹 성공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나 대학장은 반도체 기업 유치 이후를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최 전 군수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앞서 군공항 이전, 용수 확보, 전력망 구축, 인허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진행된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현주 조선대 교수,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윤난실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채은지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채 전 부의장은 취임 100일 이내 부시장 직속 ‘시민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시민주권을 행정 운영 원리로 규정하고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성평등 마을 인증제’ 실행을 약속하며 마을 단위 민주주의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강조했고, 박 교수는 생활 밀착형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주권 동아리’ 활성화를 내걸었다. 박 전 정책관은 전남광주 지역별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격차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심사에 이어 2일에는 시민 1013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분야별 후보자 3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분야별 최종 후보자 1명씩을 지명, 시의회에 통보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정부직 부시장 2명을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