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등이 기업·소상공업체 289곳을 대상으로 5~7월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엔 중소기업·소상공업체 151곳이 참여했는데, 중소기업 등은 자신들과 관련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드러냈다.<서울신문 8월 8일자 1·16면 참조>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중 해당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중은 44.00%로 대기업(37.75%), 중견기업(42.50%)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3을 보통으로 설정해 숫자가 낮을수록 규제개혁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5점 척도 조사에서 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2.57이다. 표준편차는 0.49로 응답자들 간 다소 의견 차가 있음이 포착됐는데, 결국 중소기업 스스로 불만을 피력하지 않는 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업체가 많이 포진한 의료기기 산업 분야 역시 우군을 찾기 어려운 채 기업들 스스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