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미중 성장률이 각각 1%P씩 하락하면
한국 수출 2.4%P, 1.7%P씩 줄어 들어
日규제까지 겹쳐 대외 불확실성 지속
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할 것”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증가율이 2.4% 포인트, 1.7% 포인트씩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에 관한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이후 6월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 감소했다.

한은은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0.1% 포인트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3% 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미국 성장률을 전망하는 25~30개 기관들마다 GDP 전망이 제각각 달라 표준편차가 커질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높아져 교역심리가 위축되면 한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기관별 미국 GDP 성장률 전망 표준편차 평균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0.1% 포인트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 수출물량 증가율은 2.3% 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2000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닥지수는 급락했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이때부터 커지면서 한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 수출 물량은 급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의 경우 기관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한 표준편차는 0.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같은 달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5.2% 급감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IT 부문으로 옮겨붙으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세가 늦어지고, 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 대출금리 하락 등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