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주택정책 세미나 “부동산 안정·주거복지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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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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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대책(2018년)’ 등 잇단 안정책으로 부동산 추가 급등을 막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1.48%에서 2018년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
서울만 따지면 2018년 9월 1.25%였던 변동률이 같은 해 12월과 올해 4월 각 0.04%, -0.18%로 내려앉았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돌았다고 서 총장은 덧붙였다.
서 총장은 발제문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도 기대했다. 2015년 기준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전체로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떨어진다는 관측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2월 일반 가구(2천명)와 전문가(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40.7%, 전문가의 61.7%가 “정부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정책 중에서는 일반 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 91.9%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발표문에서 향후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밖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거비 감소,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동시 추진, 과표 현실화율 제고와 주택 과표 산정방법 개선 등을 향후 주거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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