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외치던 박영선 중기부 후보자…中企 혁신 이끌까

재벌개혁 외치던 박영선 중기부 후보자…中企 혁신 이끌까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08 14:15
수정 2019-03-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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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으로 경제·사법 개혁 목소리
MB ‘BBK 의혹’·朴정부 국정농단 저격수
‘10대 중소기업 정책’·경제민주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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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입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입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청와대 인사 발표 이후 “20대 청년, 창업벤처 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재벌개혁을 주장한 대표적인 의원답게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있어 강한 목소리를 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후보자는 의정 활동 내내 올곧게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해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소신과 신념으로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MBC기자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제, 사법 분야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온 4선 국회의원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뛰어든 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서울 구로을에서 내리 3번 연속으로 당선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박원순 시장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파헤치며 저격수 이미지를 쌓았고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국정조사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몰아세우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중소기업계와도 인연이 깊다. 2011년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10대 중소기업대책’을 만들었다. 2013년 법사위원장 맡아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불공정거래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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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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