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지방 이전 법안 나온다… 지역간 힘겨루기 양상도

산은·수은 지방 이전 법안 나온다… 지역간 힘겨루기 양상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2-04 08:00
수정 2019-02-04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조만간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수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산은과 수은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2월 7일쯤 발의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 작업도 마쳤다”고 말했다.

산은법과 수은법을 보면 모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전라북도’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무게감있는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산은·수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개정안은 역시 본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김광수 의원안과 이전 지역만 다르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까지 언급할 정도로 부산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사활을 건 상태”라고 전했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상황이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이 더뎌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영국계 리서치기관 ‘지옌’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 순위를 보면 서울은 33위, 부산은 44위에 그쳤다.

금융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중심지 활성화가 무관하지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산은·수은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심지법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부산이 이미 지정돼 있는 현실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