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사율 100%’ 中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검역 강화

정부, ‘치사율 100%’ 中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검역 강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3 11:10
수정 2018-11-13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확산됨에 따라 ASF 예방 관리대책을 보완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국에서 총 55건의 ASF가 발생했다. 검역 당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 투입을 확대하고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불법 반입, 수입금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를 단속한다.

한·중·일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협력 운영위원회를 통해 3국의 방역실무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질병발생과 역학조사를 공유하고 진단법과 백신 연구개발 등을 협의한. 이는 지난 10일 중국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3국간 방역관리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강화, 중국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등 국내 방역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한돈협회 등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캠페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ASF,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