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택지 3만 5000호 선정

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택지 3만 5000호 선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21 10:08
수정 2018-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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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7곳 3만 5000호를 1차 선정했다 . 정부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총 30만호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별관에서 “이번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며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지역은 구 성동구치소 등 11곳에 1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 7000호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은 사업기간을 단축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실시된다.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또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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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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