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조 강연…“일감몰아주기 척결, 임기중 가장 하고 싶은 과제”
정부 공정거래 정책 1년을 말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 ICR 센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18.6.19 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매각을 촉구한 주식은 애초 삼성SDS와 같은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 주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조 강연을 통해 “분명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주력사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가지 업종을 예시로 들며 비상장 계열사가 많은데 각 그룹에서 이런 업종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며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매각·계열 분리)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삼성SDS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최근 불거진 삼성SDS 소액주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총수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예시로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분야를 들었다.
이 발언 이튿날 삼성그룹의 SI 계열사인 삼성SDS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4.00% 하락한 19만6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10건가량의 질의서를 공정위로 보내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초 김 위원장이 겨냥한 것은 삼성SDS와 같은 상장사가 아닌 비주력·비상장 회사라는 점을 이날 재확인했으므로 이번 논란은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폭락은 당시 시장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 중 업종과 매각에만 집중한 나머지 ‘비상장’이라는 부분을 주목하지 않은 채 민감하게 반응해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사적 자치를 강조하며 다시 한 번 일감 몰아주기 척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 공정경제 기반은 사적 자치 위에 마련돼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생각은 사적 자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3년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훼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