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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산업 규제 타파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산업 규제 타파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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