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 얼마나…자녀있는 ‘평균소득’ 목사, 月1330원 징수

종교인 세금 얼마나…자녀있는 ‘평균소득’ 목사, 月1330원 징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1 10:45
수정 2017-12-01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발표

내년 1월부터 목사들의 평균 연간소득에 해당하는 28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자녀가 있는 목사 가구는 매달 133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에게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에게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발표했다.

간이세액표는 종교인 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는 2만 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이었다.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만 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 510원이었다.

조건이 동일한 연 소득 4000만원 종교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1220원인데 비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2만 6740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렇게 종교인과 일반인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