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전환 철회 공식 촉구…“기업 위축… 내수 회복 걸림돌”

대한건설협회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철회를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건협은 1일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 추진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정책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업계가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다.

건협은 “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로 이어져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정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고,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갑자기 사업 방식을 전환해 기업들의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 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도 건협은 우려했다. 재정사업 추진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협은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은 재정 한계를 보완하고 적기에 인프라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재정사업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재차 정책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건협의 요구는 정부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믿고 추진한 사업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일 발표될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도 주목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