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치킨·커피값…정부 “프랜차이즈 편법 인상 엄정 대응”

치솟는 치킨·커피값…정부 “프랜차이즈 편법 인상 엄정 대응”

입력 2017-06-19 17:27
수정 2017-06-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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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원가 분석, 외식물가 정책토론회도 개최

정부가 19일 발표한 생활물가 대응 방안 중에는 최근 문제가 된 각종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과 관련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프랜차이즈의 가격이 들썩이는 데 편법적인 행태가 없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치킨 업계다.

국민이 가장 자주 찾는 간식인 치킨의 가격은 지난달 초 BBQ를 시작으로 교촌치킨 등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BBQ는 인상을 철회했다. 교촌치킨과 BHC는 인상을 철회하거나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가격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지만, 이른바 업계 빅3가 ‘제 발 저린 듯’한 행보를 보였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지난 1월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440여 개 매장에서 50여 개 음료 메뉴 가격을 평균 10% 안팎으로 올린 바 있다.

차(茶) 음료 전문 브랜드인 공차코리아도 지난 14일부터 밀크티 등 16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고 정부는 일단 다음 달 국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와 함께 외식물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정책의 적절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협과 함께 주요 프랜차이즈 원가 분석을 벌일 방침이다.

브랜드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휴가철만 되면 치솟는 물가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물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등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근절을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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