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5개 분야 규제애로 조사…핀테크 70.5% “사업차질 경험”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 등 신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드론(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업들 중 47.5%는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64.7%), 드론(50.0%), 바이오·헬스(43.8%), ICT 융합(33.6%) 순이었다.

국내 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낮다’고 평가했다. ‘비슷하다’는 평가는 31.7%, ‘높다’는 평가는 19.1%였다. 세계적 경쟁력이 낮다는 응답은 드론(70.8%) 분야가 가장 높았고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로는 ‘규제’(74.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 등을 들었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 환경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