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유시장경제’로 고용 없는 성장 돌파”

“경기 ‘공유시장경제’로 고용 없는 성장 돌파”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5-30 22:28
수정 2017-05-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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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 500여명 참석 성황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등 활기… “협력과 연대 가치 담아야 성공”

“시장경제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새로운 역경을 뚫어 낼 돌파구를 ‘공유’에서 찾아야 한다.”(남경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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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울신문·경기도 주최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점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한희주 마을기업협회장,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우·조광주·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울신문·경기도 주최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점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한희주 마을기업협회장,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우·조광주·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경기 성남시 판교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0일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가 열렸다.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자리로 지난해 8월 광주·전남 포럼, 11월 부산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공유시장경제란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 공공 자원과 민간의 역량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경제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남 지사 취임 이후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공유시장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공유적시장경제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3월에는 판교에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화, 해외 진출 등을 돕고 있다. 또 국내 최초의 공공물류유통센터를 군포시 대한통운 복합물류단지에 조성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단순 공유를 넘어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7-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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