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열렸지만 양자회동 무산

한국과 중국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 국제회의에서 만났지만, 양국 간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별도의 양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통화스와프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88억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또 한국과 중국은 오는 10월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양측 간 연장에 관한 협의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오는 7일 귀국하는데 일본에서 중국 측과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며 “시간도 없고 중국 측에 사드 담당자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의미 있는 양자접촉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분위기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지난달에는 미국 워싱턴의 G20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민은행 총재 및 재정부장과 인사는 나눴지만 사드나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일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 셈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서는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부국장이 각각 샤오제(肖捷)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중국이 회의에 한국, 일본과 격이 낮은 인물을 보내면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은 회의 이틀 전에야 야오빈 재무차관의 대리참석을 한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중국과 양자회담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사드 갈등 등 난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