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 비용이 커져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경제단체의 투톱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전경련이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체감상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54%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현재 법인세도 기업들에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른 국가는 법인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상향 조정했을 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이 받을 부담과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