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발표…2∼4곳 신설 전망

다음주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발표…2∼4곳 신설 전망

입력 2016-04-21 08:52
수정 2016-04-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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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로 탄력받은 한류·관광객 증가세 반영시내면세점에 눈독 들이는 기업들…공항면세점은 ‘찬밥’

관세청이 이달 말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와 신규 업체 수, 신청 절차를 발표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선 직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자 면세점 업계에선 정부의 기존 면세점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곳에서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추진할 수 있다.

관광객 수 증가 추이 등을 따져봤을 때 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해도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 추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 관광객은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4년 서울 관광객이 전년보다 157만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통계에서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거워지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정부 발표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더물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야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특허 기간 10년과 면허 자동 갱신 등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공항면세점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이달 15일 김해공항 면세점에 이어 18일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도 유찰됐다.

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면세점 매장을 낼 수 있는 시내 면세점과 달리 공항면세점은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낸 이익으로 공항면세점의 손실을 메우는 사업구조가 가능했지만 시내 면세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성장성이 큰 시내면세점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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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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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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