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6일 금통위 주목…기준금리 내릴까

한은 16일 금통위 주목…기준금리 내릴까

입력 2016-02-13 10:06
수정 2016-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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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번 주(2월 15∼19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6일 본관 회의실에서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5%로 7개월째 동결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비롯한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준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등 고려해야 할 외부 요인들이 속출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해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 등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데다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이 예상치 못했던 엔화 강세를 초래하는 등 금리인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나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15일에는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고 같은 날 ‘2015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공개한다.

18일에는 ‘2015년 3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9일에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하는 금융협의회를 열어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17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9만5천명 늘어나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에도 대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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