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감 법적 의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과 노동개혁 및 각종 개혁법안 입법촉구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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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 민생법안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욱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계속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앞으로 정책목표의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될 처지인 청년들에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는 한숨이 들린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해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반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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