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리 사각’ 해소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사람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사채를 이용할 정도는 아닌 ‘애매한’ 등급의 고객이 그간 카드론 등을 통해 20%대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만큼 이런 ‘금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공급 규모까지 정하는 것은 사실상 ‘할당’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은행 상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연 10% 안팎, 저축은행 상품은 1000만원 한도로 연 15% 안팎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 대출이란 통상 중신용자(4~7등급)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7∼15%)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하지만 기존 은행권 중금리 상품은 한도가 500만~1000만원에 불과하고 고신용자가 대부분이라 ‘무늬만 중금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고신용자(1~3등급) 대출은 2012년 말 106조원에서 지난해 말 147조원으로 늘었지만, 중신용자(4~7등급) 대출은 변함 없이 85조원으로 양극화가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예고되면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688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시장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먼저 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금리 신용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보증은 금융사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주는 구조다. 은행더러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라는 뜻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에 찾아온 고객이 같은 금융지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등급이 덜 떨어지도록(1.7등급 하락→1.1등급 하락) 신용등급 산정 체계도 바꾼다. 금융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이런 ‘연계대출’ 실적도 반영한다.

보증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예컨대 채무자가 1000만원을 빌려 간 뒤 못 갚았다고 치자. 서울보증이 금융사에 보험금 1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간 거둬들인 보험료 수익이 500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500만원 중 일정 금액을 금융사가 같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의 개인 대출 담당자는 “신용평가 체계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연체율 증가와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자꾸 할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금리 대출자 신용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가 연체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높게 받는 것”이라면서 “이 정보가 축적돼 정확한 신용평가 체계가 마련되면 보증기관 없이도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금리도 더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