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반갑다”… 부자들 ‘증여의 기술’

“불황이 반갑다”… 부자들 ‘증여의 기술’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08 18:06
수정 2015-10-08 1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산가치 떨어져 세금 덜내

‘강남 복부인’으로 잘 알려진 김모(78)씨는 지난해 40대 외아들에게 100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물려줬다. 바닥을 기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전담 세무사가 “지금이 증여할 타이밍”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값이 낮을 때 증여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자녀 등에게 물려준 증여 재산이 18조원을 훌쩍 넘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부(富)의 대물림은 되레 활발해졌다. 불황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증여세를 덜 내려는 자산가들이 늘어서다.

국세청이 8일 내놓은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재산은 총 18조 2102억원으로 1년 새 27.6% 급증했다. 증여 재산은 2011년 14조 4711억원에서 2012년 13조 4074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물려준 재산이 늘면서 증여세도 지난해 총 1조 8788억원으로 2013년보다 10.3% 늘었다.

지난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총 8만 897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9.9% 많아졌다.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50대(22.0%), 30대(19.1%), 30세 미만(19.0%) 등의 순서였다.

특히 고액 증여가 많아졌다. 지난해 재산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증여는 3만 885건으로 전년 대비 13.7% 줄어든 반면 10억원 초과의 고액 증여는 2066건으로 16.7% 늘었다. 50억원 초과 증여는 205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48.6% 급증했다.

박해영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지난해 증여세 관련 세법이나 세무 행정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야 절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여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금융거래 내역 등 자산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더 많이 확보해 예전보다 탈세가 어려워진 점도 증여세 신고가 늘어난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