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사후보고제 전환

보험산업 규제가 대폭 풀린다. ‘붕어빵 상품’을 조장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없애고 보험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끈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결정해 공표하는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아 놓은 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와 보험금,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의 기준 역할을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인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사 상품 개발에 당국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